與, 美 한국인 구금 사태에 "재발 방지 위해 비자 체계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노동자 350명 가량이 불법 체류 등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과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실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 현장에 파견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 돼 왔다는 지적이 꽤 있다"며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야 하고, 애초 투자 협상 시에 레버리지로 신속 비자 발급 절차를 협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