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김영훈( 사진 )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언급하며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원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짜 3.3 계약을 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지만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소득세를 내면서도 사업자등록증조차 없어 노동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