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가장 절실한 사람 배제하면 안 된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0만 원이 훌쩍 넘는 '하루 간병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업무 외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논의되었고,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결국 상병수당제도 역시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아플 때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보장을 구현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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