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ㆍ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