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처분 99%는 경찰 송치 사건…"권력 아닌 국민에 집중해야"
두 사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얻은 후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펼쳐 진상을 규명해 낸 사건들이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할 경우 언제든지 검찰이 수사권 회복을 위해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이 처분하는 사건의 99%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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