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스테이블코인 결제?···통화정책 혼선·세금 구멍 우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발행 적격성·영업행위 규제 강화와 조세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무분별한 발행과 과세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 혼선과 세원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같은 날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대되면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등 조세 징수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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