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검찰청 폐지 확정…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

국민의힘은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해체는 정치보복을 넘은 '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이라고 했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한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고 있다"며 "여기에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