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무총리가 기획예산처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있다"고 답했다.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나 재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평가받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