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만 폐지 현실화…'보완수사권·국수위' 등 과제 산적

검찰청 폐지를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간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국수본과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를 명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