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LH '역할 변화' 후속대책 필요"[9·7 주택공급 확대]

이번에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는 ▲LH 직접 시행 착공 ▲도심 내 공공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노후임대주택 활용 ▲공공 도심복합사업·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및 규제 완화 ▲신축 매입임대 14만호 착공 ▲부동산 조사·수사 조직 신설 등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규제지역 LTV 40% 강화 등이 담겼다.

◆"LH 직접 시행, 부채 관건…재정 강화책 필요" 공급 대책의 핵심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하는 주택 공급 방식 전환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대책에서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3만3000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으나, 주민 반발과 인허가 문제에 가로막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