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노릇’ 기재부, 쪼개진다…예산처, 총리실 산하로 개편

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진 교수는 “지금은 기재부가 예산권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조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예산권이라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과 예산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