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처로 쪼개지는 기재부…금융정책이 ‘복병’
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면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개편 시행 시기가 내년 하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7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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