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중수청 소관 부처 행안부로 확정…檢보완수사권 등은 국무총리 산하 TF서 논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 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최종 확정했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둔다는 안이 주 내용으로, 민주당이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개혁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정애 의장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는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