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檢 수사·기소 분리…후속 과정서 당정 갈등 재현 가능성

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인사 교류와 기능 보완을 위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민 의원의 공개 비판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정 장관은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며 당정 간 이견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