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총괄…재경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임 먼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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