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줄어드는 방송ㆍ통신 기금...ICT 업계 "지금 손봐야"
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정보통신(ICT) 예산에서 통신방송 업계가 내는 기금 대신 기획재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반회계 차입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사용에 따른 통신 3사(방발기금 45%, 정진기금 55% 부담) , IPTV·케이블SO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매출의 일부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담금(매출의 1.5% 고정)으로 내는 구조다.
”문제는 통신방송 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며 기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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