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세탁` 타깃된 상품권…"규제 강화해 악용 막아야"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상품권업체 11곳으로부터 2388억원을 받아 현금으로 세탁해줬는데, 허위 상품권 업체들은 점조직 형태의 자금세탁 조직 상선들로부터 투자 리딩 사기 등 각종 범죄수익금의 세탁을 의뢰받았다.

상품권 악용을 막고자 20대와 21대 국회에선 상품권 발행의 신고와 제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의 변호사는 “상품권은 발행이 너무 쉬워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품권 발행업체는 전수등록을 하도록 제한하되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전산으로 상품권의 발행규모와 시간, 유통 등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