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막아야…생산적 금융 활성화 제도정비 시급"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 산업과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벤처 투자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는 400%에 달해 기업 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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