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기술 빼낸 대만 에버라이트, 벌금형 확정
서울반도체의 발광다이오드(LED) 핵심기술을 유출한 대만 에버라이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에버라이트일렉트로닉스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버라이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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