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2년새 74% 증가…피해자 보호조치 승인은 감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 새 스토킹 행위 신고가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승인하는 확률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입건 사례는 2021년 10∼12월 406건을 시작으로 2022년 7천626건, 2023년 1만438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