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9월 국회통과 예고…의료계 다시 투쟁모드?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나서는 것은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붕괴 우려에 따른 대책 차원이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겠다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