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권역별 국가경찰본부 설치…자치경찰 실효성 제고"
이재명 정부가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국가경찰본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역별 국가경찰본부로 국가-자치경찰 연결".
생활안전·교통·지역사회 치안은 자치경찰이, 강력범죄·광역사건은 국가경찰이 맡게 되면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할 때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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