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목표 30명→26명으로 조정…일각서 반대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숫자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