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철 담합' 346억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

철스크랩(고철) 구매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강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8년간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짬짜미를 한 대한제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과징금 3000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한 한국제강은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내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한국철강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496억 1600원 과징금 중 약 394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