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해야"

양주시의회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제3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5만명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한국사회나 문화에 이해도가 높은 잠재적 인재인만큼 E-7 비자 전환 요건을 완화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