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차별적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작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애로 접수는 2021년 1천746건에서 2022년 1천731건, 2023년 1천380건, 지난해 1천526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증가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에 달한다"면서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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