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민주당 검찰 개혁은 완전 코미디…결국 범죄 피해 국민만 가장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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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민주당 검찰 개혁은 완전 코미디…결국 범죄 피해 국민만 가장 손해"

천하람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어떤 진리이자 꼭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특검과 공수처가 왜 수사하고 기소도 하게 하냐”며 “결국 민주당발 검찰 개혁안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관만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해 기존 수사 역량을 다 붕괴시키면, 결국 범죄 피해당한 국민이 가장 손해를 본다”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을) 백번 양보해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민주당 출신 인사를 수사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건은 열심히 수사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꼬집었다.

천하람 의원은 “왜냐하면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는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세게 붙을 거다”며 “여기서 만약에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 버리면, 오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타다.안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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