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후보자 "온플법 추진 어려워…상습 체납은 송구"(종합2보)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주병기 후보자는 세금과 과태료 체납 문제와 관련해 의도적인 납세 회피가 아니라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플랫폼법과 관련해선 거래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분리한 뒤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정화법 우선 추진…통상 여건상 독과점 규제 어려워" 플랫폼법은 미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거래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분리한 뒤 플랫폼 내 입점업체,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등은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