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고서 "내란특별재판부, 사법권 독립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다.

박 전문위원은 특별법 중 '특별영장전담 법관 임명',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