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형사법 학회 긴급 토론회…"수사·기소 기계적 분리 안 돼"

국내 형사소송법 관련 5개 학회가 개최한 긴급 합동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

그는 "수사·기소가 기능적으로 단절돼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의 검찰개혁이 내일의 경찰개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를 통해 집중되고 비대해지는 수사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