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배달노동자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수수료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고, 배달료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배달 광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배달료를 다른 항목에 포함시키는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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