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앱 마켓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 게임산업 보호 취지”
최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구글 및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영업 보복’을 단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앱 마켓사업자가 피해 기업이 금지행위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 수수료, 앱 노출, 검색 및 광고 등 거래 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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