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자영업자 부담으로 전가 안 돼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는 배달플랫폼 수수료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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