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머리 맞대고 '與사법개혁안' 의견 나눈다

대법원이 다음 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각급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법안을 추석 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