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심된 플랫폼, 혁신 저해않는 정밀규제 필요”

“향후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입점 판매자(셀러)들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공진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유통학회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9월 유통포럼’을 열었다.

정 교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 EU법(P2B)에 없는 이용사업자단체 등록과 거래조건 협의의무가 포함됐다”며 “유럽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셀러들의 플랫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출발된 것인데,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선 유통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의 균형, 온라인플랫폼법 단체교섭권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