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겨눈 사법개혁 폭풍전야…전국 법원장 12일 모여 논의(종합)
역대 가장 강한 강도로 평가되는 '여의도발 사법개혁'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 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앞서 사법개혁 의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한 가운데 법원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지, 그 수위는 어떨지 주목된다.
천 처장이 사법부를 배제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비상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한 만큼, 대법원이 소속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 중심의 대처를 넘어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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