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방치한 불법대부 광고…“위원 출석 없이 차단”
불법사금융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공백 속에 9000건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덮치는 불법대출·대포통장 광고를 제때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위원 출석 없이 전자문서 등 서면의결로 불법대부업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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