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이중과세 논란 배당소득 세제…대폭 개편해야"

과세 중립성 논란과 이중과세 지적을 받아온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중립성이 결여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투자 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과세 방식, 과세 대상, 세율 구조 등의 차이로 세제의 일관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에 대해서도 "현재 배당소득에 대한 최대 45%의 누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