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두고 충돌…"합의제 확대 필요" vs "위헌 소지 다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주최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 및 개편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합의안에는 방통위를 해체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제 확대 필요 vs 개편 신중해야 여당 추천 진술인들은 합의제 성격을 강화해 방통위의 기능과 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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