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조항만 개정한 노란봉투법…교섭창구 메뉴얼 없으면 상당한 혼란"

특히 노동계에선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하는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정의조항만을 개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노조법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