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컴플리트 가챠' 전면 금지법 발의…게임 사행성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게임 내 사행성 논란의 핵심인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하게 하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나 확률 조작,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