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보 8년 뒤 고갈’ 전망···복지부 “재정은 아직 안정적” 반박

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33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현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장기 전망은 제도 변화 없는 가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7221억원으로 연간 급여비 지출의 3.8개월분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은 매년 보험료와 국고지원 등 그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보 제도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