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본격.. 제주 법안 언제쯤

10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가동된 가운데 제주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도조례로 분리과세대상을 정하고 세율·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