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기업 경영 불합리하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조항 개선해야"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기업 경영을 불합리하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권칠승 TF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칠승 단장은 “오늘 간담회는 배임죄와 같은 큰 이슈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중소기업의 실제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지나친 형벌 규정, 예외 없는 처벌 조항, 시대에 뒤떨어진 제재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부담을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