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트 11명 살해" 전쟁법·평시법 모두 위반-NYT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군에 명령해 마약 밀수선이라는 보트를 공격함으로써 11명을 즉결 처형한 것은 법적 근거나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마약 밀매라는 평시 범죄 문제를 무력 충돌로 규정하고 저급 마약 밀수 용의자조차 전투원으로 간주하라고 미군에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마약 밀수 용의자들을 즉결 처형하라고 미군에 지시할 합법적 권한이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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