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부, 의회가 승인한 국제원조 예산 집행해야"
미국 연방법원이 의회에서 승인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원조 예산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외 원조 예산 집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가운데, 법원은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제동을 건 것이다.
알리 판사는 의회가 승인한 115억 달러(약 16조300억원) 규모의 국제원조 예산을 이달 말까지 집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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