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율촌, 오늘 노란봉투법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이 오늘(5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타 법인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원청회사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인정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노란봉투법 입법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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