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삼거동 위장전입 관련자 업무방해로 고소키로
이는 광산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른 대응 조치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서 신청자격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위장 전입 혐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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