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대주주가 세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서고 있다.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들이 선제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세제 환경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아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가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고, 10억 원 기준은 시대착오적 역주행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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