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출범…"꼼수 회피는 강력 행정, 생계형은 복지 연계 지원"

정부가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꼼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에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조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 경제 활동 재기를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 133만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방문하고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 등 경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